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도선사가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도선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일부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의 도선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안 제11조제2항 별표 2 Ⅱ. 개별기준)안 제11조

   1) 음주도선의 경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나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이 없어 신설 필요

   2) 「해사안전법」제41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면허취소를 하도록 함

   3) 도선행위 시 음주 뿐만 아니라 약물·환각물질 사용 시에도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도선사들이 경각심을 갖도록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높이고자 함

2. 나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의 합리성 제고안 제11조제2항 별표 2 Ⅰ. 일반기준

   1) 1차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차 위반행위 이전의 행위가 적발되어 2차 위반행위로 보아 가중처벌을 받은 사례 발생

   2)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하여 부당한 처분과 가중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방지

3. 다도선선 선체의 외부 색깔 현실화안 제25조제1호

   1) 도선선의 선체 의장이 흰색으로만 규정되어있어 파도가 높아 백파가 많거나 흐린 날씨에는 소형선의 특성상 백파에 가려 잘 보이지 않거나 소형어선과 혼동할 우려가 있음

   2) 도선선의 선체 외부는 흰색 또는 오렌지색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이 도선선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및 해상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4. 라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민원서식의 디자인 개선, 민원처리흐름도 삽입,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하는 등 법령서식 개선 추진별지 1호 ∼1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