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675호

개정이유 — 개정된 도선법(법률14739호, 2017.3.21. 공포)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에 위임된 면허의 갱신절차와 도선사 교육방법 등을 정하고, 도선사 신체검사시 마약이나 약물중독 여부 검사를 추가하는 등 도선사면허 및 도선업무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면허의 갱신절차 신설안 제8조

   도선법 개정으로 면허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면허의 갱신절차 등을 규정함

2. 나도선사 교육 방법 등 규정안 제9조, 제10조 신설

   1) 도선법 개정으로 도선사 교육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도선사 교육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하고, 보수교육은 2일 이상으로 하며, 교육내용과 방법 등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함

   2) 도선사 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지정교육기관 지정선청서에 교육시설 및 장비현황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시설,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도선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후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3. 다도선사 신체검사시 마약·약물 중독여부 검사제도 도입안 별표 1

   마약 및 약물중독자의 도선 참여시 사고발생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16.5.27, 국민안전 민간합동회의 상정)의 일환으로 도선사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약물중독여부를 확인토록 개선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04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03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05 도선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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