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400호

개정이유 — 서귀포항 강정지구 입출항 선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강정지구를 제주항 도선구에 포함해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서귀포항 강정지구를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제주항 도선구에 포함(안 별표 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