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예산처공고제2006-4호

개정이유 — 2006년도 예산안 편성시 기준보조율과 다른 보조율을 적용하여 편성한 보조사업 등의 기준보조율을 개정하여 다음 년도의 예산 편성시 기준보조율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1. 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중 일부의 기준보조율 개정함.

2.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있는 <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중기준 보 조율과 달리 편성된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등 12개 사업의 기준보조율 개정함.

3. 나

   지방이양으로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 <별표1의 2>의 사업중 일부만 지방에 이양된 경우 이 양된 세부사업 명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