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공고제2006-2호

개정이유 — 기존의 사무처 직제가 활동지역 중심으로 편제되어 업무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종료시에는 종합적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직제 개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에 행정 실 ·기획국·조사국을 두고, 기획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조정하며, 기획국에는 기획총괄 과·기록관리과를, 조사국에는 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조사4과를 두고 그 사무분장 등을 정함.

2. 나

   위원회 활동 종료시 종합보고서 작성 보고 근거 명확화 매년 대통령과 정기국회에 보고하는 조사보고서 이외에 위원회의 활동 종료 시에는‘종합적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