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24호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개정(2004.12.23, 법률 제7246호)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옥외광고업에 필요한 기 술자격과 시설, 등록취소등의 처분기준, 휴·폐업등의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자격인정 범위및 확보인원과 사무실·작업장의 시설기준을 정 함.

2. 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로 변경하고,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 1년에 2회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등록취소로 규정하는 등 그 처분기준을 정함.

3. 다

   옥외광고업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업무재개를 하 고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만원이내에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