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4호

개정이유 — 광고성 불법스팸 발송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812호, 2005.12.30.공포, 2006. 3.31. 시행)되면서 법률조문 배치가 변경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인용된 법률의 조문위치가 변경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법조문 개정 및 변경에 따른 인용조항정비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및권한의 위임등 관련 법조문 변경·개정 및 신설에 따른 시행령상의관련 인용조문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방법 변경수신자의 광고성정보 동의여부 확인에 지장 을 주지 않으면서 영세중소기업 등 광고성정보송신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광고성 정보의 수신에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표시함에 갈음하여 수신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표기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