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30 | 대통령령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6.30 ~ 07.20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6.30 ~ 07.20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6.30 ~ 07.20 | 시행 |
| 06.29 | 대통령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29 ~ 07.20 | 시행 |
| 06.29 | 부령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29 ~ 07.01 | 시행 |
| 06.26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26 ~ 07.16 | 공포 기록 없음 |
| 06.26 | 대통령령 |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26 ~ 07.16 | 시행 |
| 06.26 | 부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6.26 ~ 07.16 | 시행 |
| 06.26 | 부령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6 ~ 07.17 | 공포 기록 없음 |
| 06.26 | 부령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6.26 ~ 07.16 | 시행 |
| 06.24 | 총리령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24 ~ 07.14 | 시행 |
| 06.24 | 총리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24 ~ 07.14 | 시행 |
| 06.24 | 총리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24 ~ 07.14 | 시행 |
| 06.24 | 대통령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6.24 ~ 07.14 | 시행 |
| 06.24 | 대통령령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 | 법무부 | 06.24 ~ 07.14 | 공포 기록 없음 |
| 06.23 | 대통령령 |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23 ~ 07.13 | 시행 |
| 06.22 | 부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6.22 ~ 07.14 | 시행 |
| 06.22 | 대통령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6.22 ~ 07.14 | 공포 기록 없음 |
| 06.22 | 부령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22 ~ 07.13 | 시행 |
| 06.22 | 대통령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토해양부 | 06.22 ~ 07.13 | 시행 |
| 06.22 | 대통령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22 ~ 07.13 | 시행 |
| 06.22 | 대통령령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2 ~ 07.13 | 시행 |
| 06.22 | 부령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2 ~ 07.13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개항질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19 ~ 07.09 | 시행 |
| 06.19 | 부령 | 「항공운송사업자감독규칙」 폐지령(안) | 국토해양부 | 06.19 ~ 07.09 | 시행 |
| 06.19 | 부령 |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19 ~ 07.09 | 공포 기록 없음 |
| 06.19 | 대통령령 |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19 ~ 07.09 | 시행 |
| 06.19 | 부령 |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19 ~ 07.09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6.19 ~ 07.09 | 공포 기록 없음 |
| 06.19 | 대통령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6.19 ~ 07.09 | 시행 |
| 06.18 | 부령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규칙 폐지령(안) | 금융위원회 | 06.18 ~ 07.08 | 시행 |
| 06.18 | 부령 |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6.18 ~ 06.25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18 ~ 07.08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18 ~ 07.08 | 공포 기록 없음 |
| 06.18 | 대통령령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18 ~ 07.08 | 시행 |
| 06.18 | 총리령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18 ~ 07.08 | 시행 |
| 06.18 | 총리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18 ~ 07.08 | 시행 |
| 06.18 | 총리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18 ~ 07.08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6.18 ~ 07.08 | 공포 기록 없음 |
| 06.18 | 대통령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6.18 ~ 07.08 | 시행 |
| 06.18 | 부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18 ~ 07.08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18 ~ 07.08 | 시행 |
| 06.17 | 부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6.17 ~ 07.07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6.17 ~ 07.07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6.17 ~ 07.07 | 시행 |
| 06.17 | 부령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6.17 ~ 07.07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6.17 ~ 07.07 | 공포 기록 없음 |
| 06.17 | 부령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7 ~ 07.07 | 시행 |
| 06.17 | 부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7 ~ 06.23 | 시행 |
| 06.15 | 부령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6.15 ~ 07.06 | 시행 |
| 06.15 | 대통령령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6.15 ~ 07.06 | 시행 |
| 06.12 | 부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 문화체육관광부 | 06.12 ~ 06.19 | 공포 기록 없음 |
| 06.12 | 부령 | 공업용수공급규칙 폐지령(안) | 국토해양부 | 06.12 ~ 07.02 | 시행 |
| 06.12 | 대통령령 |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12 ~ 07.02 | 공포 기록 없음 |
| 06.12 | 부령 | 댐사용권등록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12 ~ 07.02 | 시행 |
| 06.12 | 대통령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6.12 ~ 07.02 | 공포 기록 없음 |
| 06.12 | 부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2 ~ 07.02 | 시행 |
| 06.11 | 대통령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11 ~ 07.01 | 시행 |
| 06.11 | 부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11 ~ 06.18 | 시행 |
| 06.11 | 대통령령 |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11 ~ 07.01 | 시행 |
| 06.11 | 대통령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11 ~ 07.01 | 시행 |
| 06.11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6.11 ~ 07.01 | 공포 기록 없음 |
| 06.11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6.11 ~ 07.01 | 공포 기록 없음 |
| 06.11 | 대통령령 |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 환경부 | 06.11 ~ 07.01 | 시행 |
| 06.10 | 대통령령 | 도서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10 ~ 06.30 | 공포 기록 없음 |
| 06.10 | 대통령령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10 ~ 06.12 | 시행 |
| 06.10 | 대통령령 | 국군인쇄창령 제정(안) | 국방부 | 06.10 ~ 06.12 | 시행 |
| 06.10 | 대통령령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해양부 | 06.10 ~ 06.30 | 시행 |
| 06.10 | 부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0 ~ 06.30 | 시행 |
| 06.10 | 대통령령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6.10 ~ 06.30 | 시행 |
| 06.10 | 대통령령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6.10 ~ 06.30 | 시행 |
| 06.10 | 부령 | 한시적 규제유예 적용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10 ~ 06.18 | 공포 기록 없음 |
| 06.09 | 부령 |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09 ~ 06.29 | 시행 |
| 06.09 | 부령 |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9 ~ 06.17 | 시행 |
| 06.08 | 대통령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08 ~ 06.29 | 시행 |
| 06.08 | 부령 |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측량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08 ~ 06.17 | 공포 기록 없음 |
| 06.08 | 부령 | 한시적 규제유예등 적용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8 ~ 06.17 | 공포 기록 없음 |
| 06.08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08 ~ 06.11 | 시행 |
| 06.08 | 대통령령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방위사업청 | 06.08 ~ 06.29 | 시행 |
| 06.08 | 부령 | 행정규제의 한시적 유예 등을 위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6.08 ~ 06.17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05 ~ 06.25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05 ~ 06.08 | 공포 기록 없음 |
| 06.05 | 부령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05 ~ 06.25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6.05 ~ 06.25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5 ~ 06.25 | 시행 |
| 06.04 | 대통령령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04 ~ 06.24 | 시행 |
| 06.04 | 대통령령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규정 폐지령(안) | 국방부 | 06.04 ~ 06.24 | 공포 기록 없음 |
| 06.04 | 대통령령 | 자격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6.04 ~ 06.24 | 시행 |
| 06.04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4 ~ 06.24 | 시행 |
| 06.03 | 대통령령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03 ~ 06.23 | 공포 기록 없음 |
| 06.03 | 대통령령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03 ~ 06.23 | 시행 |
| 06.03 | 대통령령 |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국무총리 | 06.03 ~ 06.12 | 시행 |
| 06.02 | 대통령령 |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국무총리 | 06.02 ~ 06.11 | 재예고반영 |
| 06.02 | 대통령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6.02 ~ 06.22 | 시행 |
| 06.02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2 ~ 06.22 | 시행 |
| 06.02 | 대통령령 |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2 ~ 06.22 | 시행 |
| 06.02 | 부령 |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6.02 ~ 06.22 | 시행 |
| 06.01 | 부령 |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1 ~ 06.17 | 공포 기록 없음 |
| 06.01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01 ~ 06.22 | 공포 기록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