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531호

개정이유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735호, 2009. 5.27.)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방관리항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