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151호

개정이유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가

   정부 또는 항만공사는 항만운송사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에 대한 근로조건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시정권고, 특별근로감독의 요청, 항만시설임대기간의 단축,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2. 나

   항만운송사업자등에 고용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는 정년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급개월 수에 항만별 평균임금 월액을 곱한 금액을 생계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하되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함.

3. 다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 환수비율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여 환수함.

4. 라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위원회 ???원은 ???부,항운노동??합,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이용자등을 대표 하는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