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510호

개정이유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일부 개정법률안이 법률 제10675호로 개정ㆍ공포(2011.5.19)됨에 따라 일부 개정된 법률의 개정(신설)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1. 가개정법률 조항을 시행령의 인용조문에 반영 개정안 제3조 및 제4조 제1항

   1) 법 제6조 제1항을 삭제하고 법 제6조의2를 개정(신설)하는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법률개정 조항 인용조문 중 ”법 제6조 제1항”을 “법 제6조의2 제3항”으로 일부 개정하여 이를 반영(안 제3조)

   2) 법 제7조를 삭제하고 법 제7조의2를 개정(신설)하는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법률개정 조항 인용조문 중 ”법 제7조 제1항”을 “법 제7조의2 제2항”으로 일부 개정하여 이를 반영(안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