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546호

개정이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의원입법, 2009. 5.27,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재활시설 운영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 삭제
2. 나

   국토해양부 장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장부 등 서류의 검사 권한 등을 지자체에 위임

3. 다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을 열람청구한 경우 이를 따르지 않거나, 의료기관에 대한 장부 등 서류의 검사 등에 불응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200만원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