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879호

개정이유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미검사차량의 검사를 위한 의무보험 계약체결 가능 규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관련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임.

1. 가타법령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도 영치된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제6조제3항제4호, 별표5
2. 나

   미반환가불금 청구요건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제의무를 면책받은 경우를 포함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3. 다미검사 자동차가 검사받기 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 개정제17조제1호
4. 라미반환가불금 보상 청구서상 기재내용 중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 제외제20조제7항제2호
5. 마업무처리규정에 규정되는 항목으로 보장사업자 관리 사항을 포함하여 현행 관리 규정의 법률적 근거 명확화제32조제3항제5호 신설
6. 바정부보장사업의 구상업무만을 위탁받은 경우에도 보장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장사업자의 범위 확대제33조의7
7. 사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수입금의 한도·관리 사항, 설립 등기 내용·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 규정제33조의8, 제33조의9, 제33조의10 신설
8. 아분담금의 지원범위 및 대상업무에 보장사업 보상 및 구상업무를 포함하여 명확한 분담금 지원 근거 마련제35조의2제10항제2호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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