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46호

개정이유 —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여 국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1. 가

   별표에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삭제 (1) ‘국세 납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국세 / 지방세간 형평성을 저해 (2) 또한 본인의 지방세 납부의무 이행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법 인식과 상충 (3)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 /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에 친화적인 행정 환경 조성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