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66호

개정이유 — ‘청해부대’ 함정근무자에 대해 특수근무수행 등급가중치 ‘나’급을 부여토록 하고, 입법예고 중 재외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재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1. 가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 규정 해파수당과 병급이 제한되는 수당을 구체화하여 수당지급의 적정성을 기하고 재외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등을 지급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

2. 나

   해외파견기간의 계산 규정 창군이후 최초로 함정이 파견됨에 따라 해외파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국내기지 사용기간을 함정출동기간을 고려 21일을 가산함.

3. 다

   군무원 등의 수당 지급방법 규정 상기 특례조항 삭제에 따른 군무원 등의 수당지급 방법을 정함.

4. 라함정근무자 해외파견시 특수근무수행자로 분류하여 1등급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