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55호

개정이유 — ‘청해부대’ 함정근무자에 대해 장기간 함정내의 밀폐된 공간과 소음, 무교대 단독임무 수행 등의 열악한 임무환경과 조종사 및 항공기동승근무자 등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특수근무수행 등급가중치 ‘나’급을 부여토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수당의 지급액 규정 인도ㆍ파키스탄이 다른 근무지보다 열악함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특례조항 삭제함.

2. 나

   해외파견기간의 계산 규정 창군이후 최초로 함정이 파견됨에 따라 해외파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국내 기지의 사용기간을 함정출동기간을 고려 7일에서 1개월로 가산함.

3. 다

   군무원 등의 수당 지급방법 규정 상기 특례조항 삭제에 따른 군무원 등의 수당지급 방법을 정함.

4. 라함정근무자 해외파견시 특수근무수행자로 분류하여 1등급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