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360호

개정이유 — 가. 공무원은 '현업공무원' 지정을 통해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인원에 대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군인은 관련 법령과 24시간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회적 통념상 규정화된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현업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이 제한 나. 현행작전부대의 군인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체계가 없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지급체계 구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

1. 가군인의 근무시간은 각 부대장등이 지정
2. 나

   적의 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응하거나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인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의 상한시간을 미적용하고 그 대상 및 상한시간은 인사혁신처장,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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