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감독규칙」 폐지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19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9
- 공포
- 2009-09-10
- 시행
- 2009-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542호
개정이유 — 「항공법」 근거하여 1978년 11월 11일부로 제정ㆍ운영 중이나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근거조항 불일치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감독 사항 등이 항공법 시행규칙에 이미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규제일원화 차원에서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없 음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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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9
- 예고 종료2009-07-09
- 공포2009-09-10
- 시행200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