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총리실공고제2009-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키로 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등 총 4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