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25호

개정이유 — 7ㆍ9급 공채 합격 후 장기 임용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용절차를 개선하고, 기능직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행정고시 지역구분 채용인재가 조기에 중앙부처로 유출되지 않도록 국가공무원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하고, 임용권자의 적재적소 인사 구현이 가능하도록 전보제한요건을 완화하며, 파견제도 운영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7급 및 9급 공채합격자 임용절차 개선 (1) 7ㆍ9급 공채 합격 후 정부조직 개편 및 6급이하 정연연장 등으로 장기 미임용 상태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청년실업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모범고용주로서 정부의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2) 7ㆍ9급 공채 합격자는 임용유예, 사전교육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일괄임용이 가능하도록 함. (3) 7ㆍ9급 공채 합격자의 장기 임용대기에 따른 신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정부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나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1) 공공부문이 국가기술발전을 선도록 할 수 있도록 전문ㆍ기술인력인 기능직공무원의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능인재추천채용제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2009. 3.30.)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기능직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5급을 신설하고, 직렬ㆍ직급명칭을 행정환경변화와 전문기능인에 걸맞게 변경하며, 기능인재추천채용제는 학교장 추천과 1년이내 견습근무를 거쳐 8급이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하도록 함. (3) 기능인 존중풍토를 공공부문부터 조성ㆍ확산하고 기술교육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다

   행정고시 지방인재의 중앙부처 조기유출 방지 (1) 자치단체에 우수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행정고시에 지역별 구분모집 선발제도(구 지방고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임용 후 단기간 내에 국가공무원으로 특채되어 자치단체를 떠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제도운영의 취지가 퇴색됨. (2) 행정고시 지역별 구분모직 합격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함. (3) 행정고시 지방인재가 조기에 중앙부처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우수인재의 활용을 통해 자치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축적된 자치단체 근무경험을 중앙부처에 활용함으로써 국가-지방간 유기적 정책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라

   전보제한 요건의 완화 (1) 소속 기관장은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보제한기간(1~2년)에 전보가 가능하나, 단순반복업무, 업무특성 상 민원인 유착 우려가 있어 보직관리상 순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속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일선기관에서는 인사지연 등 적재적소 인사구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단순반복업무, 민원ㆍ규제ㆍ지원업무 등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도록 사전전보요건을 완화함. (3) 사전전보승인권이 완화되어 특정업무의 장기근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소속기관장의 탄력적 인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