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가. 전보제한기간 개선(안 제43조의3,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장기근무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 전보제한기간을 필수보직기간으로 변경하고 최초임용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기관별 평균 필수보직기간을 설정 관리하도록 하며, 필수보직기간 예외 사유를 정비 나. 겸임요건 신설(안 제40조) 부처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경우 일반직간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 명시 다. 민간근무휴직 개선(안 제50조, 제53조~제56조, 제57조의5)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휴직기업과 소속 기관 간 업무관련성 등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근무휴직자의 복직 후 의무복무기간 준수 규정을 신설 라. 7급 민간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임용근거 등 마련(안 제18조, 제21조) 인사혁신처 주관의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의 합격자에 대한 임용 및 별도정원 인정 근거를 신설 마.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경력요건 완화(안 제16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경력 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미경과자로 제한하던 것을 퇴직 후 6년 미경과자로 완화 바. 기타 (안 제13조, 제22조의3, 제22조의6, 제24조, 제45조, 별표1) 7급 지역인재 추천 시 졸업자 추천제한기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대기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며 중증장애인 시험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의 근무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보제한기간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 인사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