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69호

개정이유 — 2009년 7월 1일부로 육ㆍ해ㆍ공군 인쇄창이 ‘국군 인쇄창’으로 통합됨에 따라, 現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육군 인쇄창을 대체하여 “대통령령(국군 인쇄창령)”으로 설치되는 국군 인쇄창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조항 변경

   1) 대통령령(‘국군 인쇄창령’)으로 설치되는 국군 인쇄창을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법「시행령」에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토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