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244호

개정이유 — 유통채널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도모하고 새로운 유통업태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민 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비현실적인 규정 및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무점포판매의 유형 다양화

   1) 최근 급속한 성장세인 ‘오픈마켓’과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T-커머스’를 무점포판매의 신규유형으로 규정함.

   2) 신규 무점포판매업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유통채널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도모함.

2. 나물류표준설비 인증절차 개선

   1) 물류표준설비 인증업무는 인증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은 기술표준원장만 인증업무 처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표준설비 인증업체는 인증받은 설비가 인증규격 등에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타 인증제도와 비교 시 과도한 사후 관리로 인해 인증업체의 부담 및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2) 인증업무 처리기관에 인증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인증업체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증업체의 부담을 완화함.

3. 다인증수수료 중복 규정 삭제

   1) 물류설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별도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시행규칙 제15조에도 동일한 내용의 인증수수료 관련 규정이 있어 인증 희망업체 및 인증기관의 혼란을 야기함.

   2) 업무혼란 해소를 위해 인증수수료 관련 중복 규정을 삭제함.

4. 라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완화

   1)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중 부지면적 기준을 해당 부지의 특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부지 활용이 비효율적이고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2) 부지면적 기준을 부지 여건에 따라 현행 3만㎡ 이상에서 2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시설면적 기준의 문구를 명확히 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된 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