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9-91호

개정이유 —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영업 행위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09. 2. 6.)과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 법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 범위에 중소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부동산을 포함.

2. ㅇ중소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부동산을 당해 중소제조업체에게 대여하는 방식의 부동산 시설대여를 허용
3. ㅇ

   이에 따라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추가담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4. 나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마련
5.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의 신설로 신용카드회원 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신용카드 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시행령에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6. ㅇ

   이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이 강화되고 신용카드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7. 다약관심사 관련 위탁근거 마련
8.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신설로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약관심사와 관련한 업무 중 일부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자 함.

9. ㅇ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심사 업무가 효율적 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