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216호

개정이유 — 허가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또는 양수한 자의 수출실적 등의 보고주기를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와 동일하도록 연 1회로 완화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1. 가

   수출입 또는 양수한 자의 보고주기 완화 (1) 허가대상 폐기물과 신고대상 폐기물의 수출입자간 수출실적 등의 보고주기가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 제기 (2) 허가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또는 양수한 자의 보고주기를 반기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 (3) 허가대상 폐기물의 수출입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제고

2. 나

   “폐기물수출 허가신청서” 등의 처리기간 단축 (1)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고시 제2009-15호) 일부개정(2009. 3.13.)에 따른 폐기물수출 허가신청서 등의 민원처리기간 단축 필요 (2) 폐기물 수출허가 민원처리기간을 12일에서 10일로 단축, 폐기물 수입허가는 10일에서 8일로 단축, 폐기물 수출입허가수수료 반환청구는 7일에서 5일로 단축 (3) 신속한 민원처리로 국민편익 증진 기대

3. 다

   “폐기물수출 허가신청서” 등 전부개정 (1) 환경부ㆍ관세청간 통관정보공유시스템 운영을 위해 폐기물의 종류별 HSK(관세통계통합품 목분류표) 기재 필요 (2) 폐기물수출 허가신청서, 수출 이동서류 등에 HSK 기재란을 신설하고 동 서식을 국제기준(OECD)에 맞추어 정비 (3) 수출입 폐기물의 통관관리 강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