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에서 수입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수입폐기물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80호, 2013.7.30 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