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426호

개정이유 — 과태료 상한액 상향(100→200만원)을 내용으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업무 효율성 제고안 제19조의7 제4항

   폐기물 수출입 안전성 검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게 자료를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나폐기물 수출자의 정보 입력기간 조정안 별표 2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하역정보 및 통관정보를 입력하는 기간을 하역 및 통관 완료일로부터 14일로 함.

3. 다과태료 상한액 상향(100→200만원)에 따라,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 금액 조정안 별표 3

   과태료 상한액 상향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를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기준 명확화 방안 반영

4. 라보증금 또는 보험금의 사용 명확화안 별표 4 제4호

   환경부장관이 보증금 또는 보험금의 수령액 중 대집행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남은 금액을 예탁기관 또는 보험사에 반환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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