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600호

개정이유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표지부착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1차 위반 기준 과태료 금액을 과태료 부과 지침에 따라 상한액의 30% 수준으로 정하고, 별표 4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완화)하기 위함.

1. 가폐기물 수출자의 정보 입력기간 조정안 별표 2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하역정보 및 통관정보를 입력하는 기간을 하역 및 통관 완료일로부터 14일로 함.

2. 나과태료 상한액 상향(100→200만원)에 따라,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 금액 조정안 별표 3

   과태료 상한액 상향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를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기준 명확화 방안 반영

3. 다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등 합리화안 별표 4 제1호 및 제2호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을 국내처리단가로 하고, 수출·입 보증기간을 4개월로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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