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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6.30 | 대통령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30 ~ 08.11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30 ~ 08.11 | 시행 |
| 06.30 | 부령 |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우주항공청 | 06.30 ~ 07.07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30 ~ 08.11 | 시행 |
| 06.30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30 ~ 08.11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7 ~ 07.16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행정안전부 | 06.27 ~ 08.06 | 시행 |
| 06.27 | 부령 |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7 ~ 08.07 | 시행 |
| 06.27 | 총리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27 ~ 08.27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7 ~ 08.06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27 ~ 08.06 | 시행 |
| 06.27 | 부령 |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27 ~ 08.10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27 ~ 08.10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26 ~ 06.30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26 ~ 08.05 | 공포 기록 없음 |
| 06.26 | 대통령령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26 ~ 08.05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6.26 ~ 08.05 | 시행 |
| 06.25 | 부령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6.25 ~ 08.04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5 ~ 08.04 | 시행 |
| 06.25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5 ~ 08.04 | 공포 기록 없음 |
| 06.25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5 ~ 08.04 | 공포 기록 없음 |
| 06.25 | 부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5 ~ 08.04 | 공포 기록 없음 |
| 06.25 | 대통령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5 ~ 08.04 | 공포 기록 없음 |
| 06.25 | 대통령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25 ~ 06.27 | 시행 |
| 06.2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25 ~ 07.02 | 시행 |
| 06.24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4 ~ 08.04 | 공포 기록 없음 |
| 06.24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방위사업청 | 06.24 ~ 07.01 | 시행 |
| 06.24 |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6.24 ~ 07.04 | 시행 |
| 06.24 | 부령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6.24 ~ 07.01 | 시행 |
| 06.24 | 부령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6.24 ~ 08.04 | 시행 |
| 06.24 | 대통령령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6.24 ~ 08.04 | 시행 |
| 06.23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3 ~ 08.04 | 시행 |
| 06.23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3 ~ 08.04 | 시행 |
| 06.23 | 대통령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06.23 ~ 08.04 | 시행 |
| 06.23 | 대통령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23 ~ 08.04 | 시행 |
| 06.20 | 부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0 ~ 06.25 | 공포 기록 없음 |
| 06.20 | 부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6.20 ~ 07.30 | 시행 |
| 06.20 | 대통령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6.20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6.20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20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6.20 | 부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20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6.20 | 부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0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6.20 | 대통령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0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6.20 | 총리령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20 ~ 07.30 | 시행 |
| 06.20 | 부령 | 명예교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0 ~ 07.30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9 ~ 07.29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19 ~ 07.29 | 시행 |
| 06.19 | 총리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19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6.19 | 대통령령 |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19 ~ 07.30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19 ~ 07.07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19 ~ 06.20 | 재예고반영 |
| 06.19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19 ~ 06.20 | 공포 기록 없음 |
| 06.18 | 부령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6.18 ~ 08.18 | 공포 기록 없음 |
| 06.18 | 부령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8 ~ 07.28 | 시행 |
| 06.18 | 부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18 ~ 07.30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18 ~ 07.30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18 ~ 07.28 | 공포 기록 없음 |
| 06.17 | 부령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7 ~ 07.27 | 시행 |
| 06.17 | 부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7 ~ 07.28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17 ~ 07.28 | 시행 |
| 06.17 | 부령 |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6.17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6.16 | 부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16 ~ 07.28 | 공포 기록 없음 |
| 06.16 | 대통령령 |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16 ~ 07.28 | 시행 |
| 06.13 | 부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13 ~ 07.25 | 시행 |
| 06.13 | 대통령령 |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13 ~ 07.23 | 시행 |
| 06.13 | 대통령령 |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6.13 ~ 07.23 | 시행 |
| 06.13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13 ~ 06.16 | 시행 |
| 06.13 | 부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6.13 ~ 07.23 | 시행 |
| 06.12 | 부령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6.12 ~ 07.22 | 시행 |
| 06.12 | 대통령령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6.12 ~ 07.22 | 시행 |
| 06.12 | 부령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6.12 ~ 06.19 | 시행 |
| 06.12 | 부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12 ~ 07.22 | 시행 |
| 06.12 | 대통령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12 ~ 07.22 | 시행 |
| 06.12 | 부령 |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환경부 | 06.12 ~ 07.24 | 시행 |
| 06.12 | 부령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6.12 ~ 07.22 | 시행 |
| 06.12 | 대통령령 |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동군사대학교령 등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국방부 | 06.12 ~ 07.22 | 시행 |
| 06.12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12 ~ 07.22 | 공포 기록 없음 |
| 06.11 | 대통령령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1 ~ 07.21 | 시행 |
| 06.11 | 대통령령 |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1 ~ 07.21 | 시행 |
| 06.11 | 대통령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1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6.11 | 부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1 ~ 07.21 | 시행 |
| 06.11 | 부령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11 ~ 07.25 | 시행 |
| 06.11 | 대통령령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11 ~ 07.25 | 시행 |
| 06.11 | 부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1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6.11 | 대통령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1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6.11 | 부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6.11 ~ 07.21 | 시행 |
| 06.11 | 대통령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6.11 ~ 07.21 | 시행 |
| 06.11 | 대통령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11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6.11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11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6.11 | 대통령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6.11 ~ 07.21 | 재예고반영 |
| 06.10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0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6.10 | 대통령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0 ~ 07.09 | 공포 기록 없음 |
| 06.10 | 부령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6.10 ~ 07.21 | 시행 |
| 06.10 | 대통령령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6.10 ~ 07.21 | 시행 |
| 06.10 | 대통령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0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6.10 | 부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10 ~ 07.21 | 시행 |
| 06.10 | 대통령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10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6.10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10 ~ 06.23 | 재예고반영 |
| 06.10 | 대통령령 |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6.10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6.09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9 ~ 06.16 | 시행 |
| 06.09 | 대통령령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09 ~ 07.21 | 시행 |
| 06.09 | 부령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09 ~ 07.21 | 시행 |
| 06.09 | 부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09 ~ 07.21 | 시행 |
| 06.09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09 ~ 06.16 | 시행 |
| 06.05 | 부령 |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5 ~ 07.15 | 시행 |
| 06.05 | 부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5 ~ 07.15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5 ~ 07.15 | 공포 기록 없음 |
| 06.05 | 부령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교육부 | 06.05 ~ 07.15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5 ~ 07.02 | 시행 |
| 06.05 | 부령 |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05 ~ 07.15 | 시행 |
| 06.04 | 대통령령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4 ~ 07.15 | 시행 |
| 06.04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06.04 ~ 06.11 | 시행 |
| 06.04 | 부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4 ~ 07.14 | 시행 |
| 06.04 | 대통령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4 ~ 07.14 | 시행 |
| 06.04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04 ~ 07.14 | 공포 기록 없음 |
| 06.04 | 부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4 ~ 07.14 | 시행 |
| 06.04 | 대통령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4 ~ 07.07 | 시행 |
| 06.02 | 대통령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2 ~ 07.14 | 시행 |
| 06.02 | 부령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02 ~ 06.17 | 시행 |
| 06.02 | 부령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6.02 ~ 06.09 | 시행 |
| 06.02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02 ~ 06.09 | 시행 |
| 06.02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02 ~ 07.14 | 공포 기록 없음 |
| 06.02 | 부령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02 ~ 06.17 | 시행 |
| 06.02 | 부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02 ~ 06.17 | 시행 |
| 06.02 | 부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02 ~ 06.17 | 시행 |
| 06.02 | 부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02 ~ 06.17 | 공포 기록 없음 |
| 06.02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02 ~ 06.17 | 시행 |
| 06.02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02 ~ 06.17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