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5-06-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으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세액공제조정명세서 등에 이스포츠대회의 운영비용에 대한 과세특례 항목 추가하는 등, 세법 및 세법 시행령이 위임한 서식 등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 상향과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과세특례를 반영해 법인세 관련 서식을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세액공제율 상향 반영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것으로 관련법이 개정됐어요. 이에 맞춰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그 내용을 반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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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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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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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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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01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0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2-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02
- 예고 종료2025-06-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