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43호

개정이유 —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전환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화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조정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조정함.

2. 나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 완화 물품의 수출 등으로 발생한 채권의 회수 불가능 및 당사자 간 채권금액 감면 확인 기관에 무역보험 공사와 채권추심업무 협약을 체결한 현지 채권추심기관을 추가함.

3. 다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보고 합리화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소속 학교의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여부를 대리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함.

4. 라

   고유목적사업지출로 간주되는 의료기기 등의 범위 확대 산부인과 또는 조산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포함함.

5. 마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의 계산 시 가감항목 규정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포괄범위 변경을 반영하여 보험회사의 전환이익을 계산할 때 직전사업연도에 책임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서 가감하는 항목을 규정함.

6. 바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시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관련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등의 범위 규정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신청시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로 거주자증명서만 제출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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