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부 요건과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추계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법인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시에도 사업연도 중 대표자 변경 시 구분계산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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