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2
- 공포
- 2025-10-17
- 시행
- 2025-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5-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 제출 기한을 정비하는 한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ㆍ방법ㆍ신청 절차 및 업무의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계획 신고서 제출 기한을 바꾸고, 일반 국민 대상 연안안전 교육·홍보의 대상, 방법, 신청 절차, 위탁 기준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 제출 기한 정비
신고서를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 내던 것을 '체험활동 시작일 7일 전까지' 내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신고 수리 전 참가자 모집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돼서 기한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항(신고서 제출 기한)
변경 전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
변경 후
체험활동 시작일 7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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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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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연안체험활동
바닷가나 갯벌 등 연안에서 사람들이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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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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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2
- 예고 종료2025-07-22
- 공포2025-10-17
- 시행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