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장소에 무단 출입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639호, 2026. 5. 12. 공포, 2027. 5. 13. 시행)에 따라, 1회 위반 시에는 5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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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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