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기획재정부2026-10-09 15: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2025.5.7.)됨에 따라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자료 제출 관련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조합이 증권 등을 보유·거래한 내용과 조합원 정보를 제출할 때 쓰는 명세서 서식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새 제출 서식이 생겨요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를 낼 때 쓰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24조(일반서식) 제2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

변경 후

23. 영 제84조제8항에 따른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ㆍ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 : 별지 제21호의4서식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내용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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