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6
- 공포
- 2026-03-20
- 시행
- 2026-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5년 홈택스 고도화 구축 사업에 따른 전자신고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속세·증여세 신고 서식과 일부 인용 조문을 홈택스 전자신고 개선과 시행령 개정에 맞게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홈택스 전자신고 개선에 맞춘 서식 정비
공고문에 따르면 2025년 홈택스 고도화 구축 사업의 전자신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제도 운영 중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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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변경 전
영 제33조제2항의 시간외시장 매매를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 매매 제외)으로 규정
변경 후
영 제33조제2항제1호를 인용하고 '거래된 경우'라는 표현으로 바꾸며, 당일 종가로 거래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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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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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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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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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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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3
- 예고 종료2026-03-16
- 공포2026-03-20
- 시행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