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761호

개정이유 — 최근 12.29 여객기 참사, 주기 중인 항공기 내 화재 발생 등을 계기로 항공 분야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발표한 「항공안전혁신방안」(’25.4월)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항공사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는 한편, 이용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해 기업결합 통합사 상호 간 운수권 이전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 배제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항공교통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항공사에 사고일로부터 1년간 운수권 배분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2. 나기업결합 통합사 상호 간 운수권 이전 허용안 제22조 신설

   항공사 기업결합으로 부과된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인하여 특정 노선의 운항중단 및 축소를 방지하고 이용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기업결합 통합사 상호 간 운수권 이전을 허용함

3. 다운수권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 개정안 별표 제1호부터 제4호

   안전성 및 항공교통이용자 편의성 관련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시의성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 적용 기준을 직전 3개년에서 직전 6개 반기로 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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