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326호

개정이유 — 국적 항공사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하여 국내외 경쟁당국 대부분이 승인한 상황으로,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당사회사(이하 “당사회사”라 한다)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 중 결합으로 인해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서 당사회사의 국제항공운수권, 영공통과 이용권, 운항시각(이하 “운수권 등”이라 한다)을 대체항공사에 이전하라는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현행 법령 상으로는 특정 항공사들 간의 운수권 등 이전 근거가 부재하여 법령 개정을 통해 당사회사가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결합 이후 항공운송시장에서의 경쟁환경 유지·복원을 촉진하고,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기업결합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 내용에 대비하고자 함

1. 가

   기업결합 상황에 한정하여, 항공사가 국내외 경쟁당국이 명한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반납 시에 이행하려는 시정조치의 세부내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신설

2. 나

   항공사가 시정조치 이행을 목적으로 반납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에 대해, 현행 제4조부터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쟁당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별도의 운항 의무를 부과하며 재배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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