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12호

개정이유 — 코로나19 이후 국제선 완전 정상화에 앞서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함으로써 국제항공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 평가 기준 중 서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는 지표 등을 정비하고,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현행화 함으로써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의 수용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가운수권 회수 및 회수유예 사유 명확화안 제13조, 제17조

   「항공사업법」제16조제3항에 따른 운수권 회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운수권 회수유예 사유에 감염병 관련 사항을 추가함.

2. 나운수권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 개정안 [별표]제1~4호

   안전성 및 보안성 관련 평가지표 중 유사 지표를 통폐합하는 등 세부 지표를 간소화 및 평가기준을 현행화(안 [별표]제1호)하고,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지표의 배점을 조정하고 운수권 활용도 지표를 이용자 보호 관련 지표로 변경(안 [별표]제2호)하는 등 이용자 관련 지표를 정비하며, 항공조종인력 양성 노력 지표 및 실제 평가실익이 낮은 불공정 슬롯 교환 지표를 삭제하되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대체(안 [별표]제3호)하고,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평가를 위한 세부지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정비(안 [별표]제4호)하여 지방공항 운항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항공사의 ESG 경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등 국내·외 국제항공 정책 및 환경변화를 반영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