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427호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880호, 2025.4.1. 공표, 2025.10.2. 시행, 2026.4.2. 시행)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절차 등 규정안 제19조의5 신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절차, 지원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나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안 제23조제4항 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다부모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정비안 별표1 개정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분야를 한정한 문구를 삭제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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