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296호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618호, ‘14.5.20 제정, ’15.11.21 시행, 이하 “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성년후견제 업무지원의 범위안 제4조

   성년후견제 지원사무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특정후견과 일부 한정후견, 관할 가정법원이 후견인 후보자를 요청한 경우로 규정함

2. 나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안 제5조

   후견사무에 필요한 심판청구 비용, 후견인 교육비용, 후견인 등의 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다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9조

   발달장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하도록 규정함

4. 라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방법 및 내용안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를 받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서비스를 일정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함

5. 마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안 제12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 등을 거쳐 승인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함

6. 바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안 제16조

   법 제21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조제2호나목의 후견인 및「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공무원을 계좌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

7. 사정밀진단 비용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안 제18조

   법 제23조 등에 따라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에 대한 정밀진단비용 지원 범위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8. 아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9조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관련 인력 및 시설 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9. 자상담지원의 내용과 방법안 제25조

   법 제31조 등에 따라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가족에 대한 휴식지원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함

10. 차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안 제27조 및 별표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정하고 센터 업무에 따른 인력 배치 기준을 규정함

11. 카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안 제28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정책과 사업의 개발·평가, 권리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12. 타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안 제31조

    법 제38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함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규제영향분석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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