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18호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공포(’16.12.2, ’17.6.3 시행, 법률 제14324호)에 따른 것임

1.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조)안 제3조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에 법인 추가 및 결격사유 명확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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