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685호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법」개정(’21.6.8. 공포, ’21.12.9.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필요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의 평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8214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의 평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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