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387호

개정이유 — 「토양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이 ‘25.3.25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토양관리제도 운영 관련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자 함

1. 가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주체 변경개정안 제4조제2, 3항

   당초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후 환경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던 것을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것으로 함

2. 나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의견수렴 절차 및 미실시 사유 마련개정안 제12조제3, 4항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을 따르도록 하되, 긴급하게 대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함

3. 다토양정화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마련개정안 제17조의6, 제17조의7, 별표4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매출액의 정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부과기준, 부과 및 납부절차 등을 규정함

4. 라한국환경공단에 위탁 가능한 업무 확대개정안 제18조제3항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 및 관리’에 더하여 필요시 ‘관련 정보시스템 설치ㆍ운영’ 업무 또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양정화 비용 지원에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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