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34호

개정이유 — 토양관련전문기관과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규정한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2007. 5. 17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행정처분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토양오염우려기준 40퍼센트 초과시에 실시하던 수시누출검사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시에 실시하도록 개선
2. 나토양오염검사의 수수료를 검사방식 및 저장시설용량에 따라 검사기관의 실소요 비용등을 고려하여 조정[별표 11]
3. 다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조문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정비[별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