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106호

개정이유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출입·검사 등 행정조사에 관한 시행규칙의 내용이 법률로 상향규정(’19.11.26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1. 가법률로 상향된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34조제1항

   법률로 상향 규정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출입·검사 요건에 대해 기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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