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638호

개정이유 — 토양관련전문기관과 토양정화업자의 준수 사항 중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오염토양 반출 정화시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며,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시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을 추가하여 분쟁을 최소화

1. 가반출정화 시 중복적인 서류 절차 개선안 제19조의6제1항

   – 오염토양 반출정화 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 적정여부를 통보받은 후 ‘오염토양정화계획서’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작성내용과 첨부서류가 동일

   –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하여 반출정화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2. 나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 준수사항 중 선언적 규정 삭제안 별표10, 별표 11의2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 준수 사항 중 타 환경법령 준수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

3. 다토양관련전문기관·영업자 지위 승계시 행정처분 확인 절차 마련안 별지 17호 서식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 영업자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 사전 해소 필요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 제출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한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양식 추가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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