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412호

개정이유 — 토양정화업의 등록지가 사무실 소재지 기준에서 시설 유무에 따라 사무실 또는 시설 소재지 시·도로 변경되는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관련 서식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토양정화업 등록지 개선에 따라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및 토양정화업등록증 서식에 반입정화 시설 소재지란 등 추가(안 별지 제15ㆍ제16호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2)조문별개정이유서(토양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2)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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