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5-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참가자 규모를 파악한 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일반 국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내용으로 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46호, 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국민에 대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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