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5-06-17
- 공포
- 2025-06-30
- 시행
- 2025-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이 국가전략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경우에 사후관리를 위해 해당 연구개발시설의 사용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공제대상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범위 및 계산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등의 세부 항목의 작성방법 등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연구개발시설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과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사용시간 측정 방법과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범위·계산방법, 관련 서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구개발시설 사용시간 측정 방법 신설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을 다른 기술 연구에도 함께 쓰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시설 사용시간을 측정·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해 세제지원을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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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 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다른 기술 연구에도 쓰이는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은 사용시간을 측정·기록하고,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해요. 투자완료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측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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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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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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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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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02
- 예고 종료2025-06-17
- 공포2025-06-30
- 시행2025-06-30